정치
국방부, '부사관 성추행' 수사에 민간 전문가 투입…가해자 구속
입력 2021-06-04 07:00  | 수정 2021-06-04 07:16
【 앵커멘트 】
이번 사건의 파장이 커지면서 국방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처음으로 구성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신고 3개월 만에 가해자 구속과 관련자들에 대한 보직해임도 이뤄졌습니다.
신고 처리부터 수사까지 엉터리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불신 해소에 나서겠다는 건데, 늦어도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김현 기자입니다.


【 기자 】
군 당국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과 은폐 시도 등 부실수사 의혹 전반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구성되고 10인 이내로 구성돼서 운영…."

성 추행 발생부터 피해자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건 전반에 걸친 부실 대응과 엉터리 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겁니다.


실제 사건 직후 성범죄 수사의 기본인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 등 2차 가해 역시 광범위하게 이뤄졌습니다.

▶ 인터뷰 : 최영기 / 변호사
- "(군사법원 안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법무참모도 있고 국선변호장교도 있는데…. 서로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죠."

피의자 장 중사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난 그젯밤(2일)에서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됐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만입니다.

공군은 또,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 회유 의혹을 받는 상관 2명을 보직 해임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원용·라웅비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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