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당, 법인·소득세 추가 감면 유예…재계 '긴장'
입력 2009-08-30 18:21  | 수정 2009-08-31 08:12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 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긴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나라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 기대했던 투자확대와 소비 진작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2년 유예안을 내놓았습니다.

법인·소득세 감면을 유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쓰는 게 낫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대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법인·소득세 감면 유예 주장이 힘을 받을 것이라며, 대기업들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장광근 / 한나라당 사무총장
-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지만, 기술적으로 조율할 것은 있습니다. 문제제기는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고, 당정회의나 연찬회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같은 여당의 조치에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여당 정책 책임자의 발언에 담긴 진의를 분석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투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해 어쩔 수 없다며 법인세 인하 유예 검토의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대표적인 재계 단체인 전경련 관계자는 "투자위축의 가장 큰 원인은 경기침체"라며 "경기 회복 추세에 맞춰 기업들의 투자가 자연스럽게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경제단체들도 법인세 인하 계획을 철회하려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삼성, LG 등 대규모 투자를 주도해온 기업들은 "투자는 시장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