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법인·소득세 추가 감면 유예 검토

한나라당은 대기업이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조치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애초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정책을 도입할 때는 감세를 통한 투자확대와 소비 진작을 기대했는데, 그런 긍정적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유예 방안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기업이 예상한 만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차라리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감면을 유예하고 그로 발생하는 재원을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에 쓰는 게 낫다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