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증세, 서민 전가 우려

정부가 고소득층 등을 겨냥해 내놓은 증세안의 상당수가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으로 전이되는 2차 충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는 전세금에, 운전학원과 대용량 가전제품에 매기는 간접세는 수강료와 판매가에 각각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내용도 많아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세 부담을 짊어지는 주체와 물가 불안 문제 등을 놓고 격론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