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장 출신 유경준 "부동산 징벌조세 하면서 근거 통계 없어"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문재인 정부가 자산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세율을 인상했지만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자산양극화의 주범은 문 정부"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양극화 그 실체를 알고 싶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주장하는 자산양극화는 실체가 없다"며 "그저 '국민 갈라치기'와 '부자 징벌적' 조세 정책을 펴기 위한 근거 없는 괴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의 '양극화의 실체가 없다'는 주장은 관련 근거 통계가 없는 상황을 짚은 것이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2019년 가계동향조사 방식과 범위를 바꿨고, 통계 수치의 시계열 비교도 불가능해졌다. 일각에선 정권 초기 추진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가 수정됐다고 비판한다. 유 의원도 지난해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가계동향조사 표본집단에서 의도적으로 저소득층 비율을 즐이는 등 정부에 유리한 통계를 생성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번 글에서도 "문 정부 들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통계를 갈아엎는다"면서 "우리나라 소득이나 자산이 외국에 비해 불평등한지 아닌지도 모르게 됐다. 통계 바꿔치기의 후유증"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불평등과 관련해 "2019년 기준 문 정부의 양극화 관련 지표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구)가계동향조사 △(신)가계동향조사 등 총 3가지나 되는 해괴한 일이 발생하게 됐다"며 "지니계수로 비교하면 결과가 중구난방"이라고 짚었다. 앞의 두 통계에선 지니계수가 국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데, 문 정부 들어 시작된 (신)가계동향조사 통계상 지니계수는 OECD 평균보다 낮게 추정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이를 두고 "문 정부가 만든 수치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 상황인데도 계속 평등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 정부는 왜 자꾸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하느냐"고 비꼬았다.
이어서 오히려 "자산 불평등도는 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비교 통계(사진)를 인용하면서 "우리나라의 자산양극화 정도는 2019년 기준으로 OECD 중 하위 3분의 1 수준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며 "문 정부 이전에는 결코 자산 불평등이 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 부동산자산 지니계수가 2017년 0.491에서 2020년 0.513으로 악화됐다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분석 결과를 지난 2월 발표한 바 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의 지표다.
[정주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