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들 아파트 싹쓸이…다주택도 자금출처 확인 어려워

【 앵커멘트 】
아파트를 사려면 세금부터 자금출처까지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데, 외국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망이 느슨해 외국인들은 피해 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이죠.
국책연구원도 외국인들의 아파트 싹쓸이로 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중국인 A씨는 불법 환치기로 자금을 마련해 14억 원가량 하는 이 집을 사들였습니다.

고가의 주택이 많은 강남 일대에서도 외국인들의 주택 매매가 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를 파고드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
- "삼성이나 청담 이쪽은 해외 국적자들이 사기도 하고…. 여기 살면서 국적만 미국인이 사는 경우도 있고."

▶ 스탠딩 : 장명훈 / 기자
-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에서 외국인이 사들인 아파트 등 주택 수는 8천 가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실제 주택 자금 출처를 알기 어렵습니다.

자국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받고 국내 지점에서 돈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국인은 부부가 각각 1주택씩 소유하면 다주택자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만, 외국인은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이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박천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외국인 주택 투자에 대한 상시적인 조사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취득세 및 양도세 강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원천징수 등을…."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국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사이, 외국인들은 그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임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