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논란은 정부 탓" 전자담배협회가 임영웅 감싼 이유는?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닌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법률과 세제 제대로 정비되어야 혼란 피해

전자담배협회가 최근 가수 임영웅이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빚은 것에 대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오늘(21일) '임영웅 논란은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협회는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걸맞은 법률 검토 없이 과도한 세율만 부과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임영웅이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무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지만 선심이라도 쓰듯이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중의 도덕적 비난과 함께 현행법상 담배 관련 규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담배와 관련된 법률과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매우 크다고 비난한 겁니다.

그러면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편향되고 잘못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담배제품에 막대한 담배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죄악세'라는 성격 때문"이라며 "덜 해로운 담배에는 세율도 낮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이 전 세계에서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인 미국 코네티켓 주에 비해 3배가 넘는 세금입니다. 협회는 "담배사업법이 오로지 궐련담배 기준으로만 규정돼 있어서"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걸맞은 규제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살인적인 세율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협회의 주요 주장입니다.

협회는 "덜 해로운 제품에 부과된 과도한 세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tkfdk164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