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싹쓸이…쏠림 현상 문제 없나

【 앵커멘트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정부는 전기차나 태양열 발전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죠.
그런데 유독 특정 업체로의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국내외 업체에게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 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데,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로운 산업이 출현할 때마다 정부 보조금은 시장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합니다.

▶ 스탠딩 : 오지예 / 기자
- "아이오닉5 전기차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예산을 합쳐 12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오는데 차값의 1/4 수준입니다."

국민의 세금인 정부 보조금이 때에 따라서는 해외로 새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1분기 한국에서 3천 대 이상의 전기차를 판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테슬라에 지급된 보조금은 300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 인터뷰 : 테슬라 모델Y 계약자
- "3월에 사야겠다 그때 예약을 해서 저희는 연락 받기로는 6월 5일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예약한 고객은 차를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생산량 자체가 25% 준 탓입니다.

▶ 인터뷰 : 아이오닉5 계약자
- "(사전계약 오픈일인 2월) 25일 10시 00분 5초까지는 5월에 출고가 되고 15초까지는 6월에 출고되고….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호근 /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서비스센터나) 다소 부족한 면이 있는데 특정 회사에 몰린다는 것은 국내 산업 구조에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보조금 쏠림 현상은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태양광 모듈의 국산 사용 비중은 67.4%였고, 나머지는 거의 100%가 중국산이었습니다.

중국산은 금액으로 4천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김태윤 / 전경련 산업전략팀장
- "단순하게 보조금 지급을 통한 물량 확대보다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확대를 위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쪽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줄이며 국내 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