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은 10일 백신 도입과 접종을 둘러싼 '실기'논란에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되는데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형편에 맞춰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고 코로나와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면서 집단면역으로 다가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상반기 1300만명 백신 접종에 이어 오는 11월까지 집단면역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국정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대통령은 "주거안정은 민생의 핵심"이라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수요자 지원책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재 여권에서 논의중인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재산세, 양도소득세 완화 등 세제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인 투기억제에 대한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날로 심각해지는 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이른바 '부동산 적폐'에 대한 척결 의지를 피력했다. 문대통령은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며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를 준 것을 교훈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불법 투기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을 완결짓겠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통해 선도경제, 저탄소경제, 포용사회로 대전환에 막판까지 '속도전'에 나설 뜻을 밝혔다. 문대통령은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차례 재난지원금 투입에 이어 과감한 재정투입 의지도 밝혔다.
문대통령은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겪었던 집권 5년차 레임덕 우려도 일축하며 국정운영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남은 임기 1년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며 "보통 때라면 마무리를 생각할 시점이지만 남은 1년이 지난 4년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겠다"며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고 마지막까지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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