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부터 군 가산점까지, '2030잡고 보자'는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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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코인민심'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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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어제(26일) 코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특히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 풀어 가는 대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변인이 ‘청년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은 재보궐선거에서 등을 돌린 2030세대를 의식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22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했고, 2030세대를 중심으로 한 ‘코인 민심이 분노했습니다.

민주당은 당 정책위 차원에서 제반 현황을 점검한 뒤 추후 기구 구성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당내에선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볼 것인지, 규제를 해야 하는지를 놓고 이견이 분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턴 가상화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는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미루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 역시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상화폐는) 자산 가치가 없다면서 세금을 걷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가상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를 반대하고 나선 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린다”며 2030을 보호하자는 의견도 많다. 저도 그런 생각이지만 제도화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습니다.

4·7 재보선 패배 후 '2030세대 마음 잡기'에 혈안이 돼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암호화폐가 최대 고민으로 떠올랐습니다.

2030세대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내년 대선도 안갯속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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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민심'도 잡아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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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제도에 대한 논쟁도 민주당엔 골칫거리입니다.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출구조사에서 18·19세와 20대 남성 72.5%가 오세훈 시장을 뽑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자)가 화두가 됐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9일 민주당이 2030 남성의 표 결집력을 과소평가했다”며 여성주의 운동에만 올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대남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대남에 대한 구애 작전에 나섰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 18일 ‘모병제 전환과 남녀 모두 100일간 의무적으로 기초군사훈련을 받게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전용기 의원은 지난 15일 공기업 승진 평가에 군 경력 반영을 의무화하는 군가산점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코인 민심 달래기'와 '군 가산점' 카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젊은층의 현실이나 의무 복무 군인의 처우 개선에 대해선 정작 돌아보지 않고 표심을 위한 여론 달래기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젊은층 역시 "즉흥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이상은 디지털뉴스부 기자 / leestellaaz@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