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화폐 대응기구 설치해 대책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대응기구를 당내 별도로 설치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섭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25일) "별도 주체를 만들어서 가상화폐 문제에 대응하기로 비대위에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르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해 기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구 마련 움직임은 당국의 규제 움직임에 대한 20·30세대의 원성과 반발이 4·7 재보선 참패 수습과 내년 대선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당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는) 청년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소득에 과세를 유예해주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말 통과된 개정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가상화폐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게 되는데, 과세 시점을 미루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에 대한 성격 규정이 먼저인 만큼 구체적 대책 마련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정식 화폐로 볼 것인지 투기 수단으로 볼 것인지 등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당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상화폐 문제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면서도 "투자 과열에 따른 불법 행위와 사기 피해가 확산하는 것에는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