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바람 잘 날 없는 법무부…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 앵커멘트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계속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건 결국 유력 차기 검찰총장 후보이기 때문이죠.
법무부가 다음 주 차기 총장 인선을 위한 추천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법조팀 임성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해서 한마디 했다고요?

【 기자 】
네, 박 장관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를 앞두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박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어제)
-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대통령 국정철학'과 부합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는 말로 풀이되는데요.

결국 '친정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지검장 등을 유력 총장 후보로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질문1-1 】
그런데 박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고요?

【 기자 】
바로 박 장관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자신의 SNS에 "귀를 의심했다"며 "장관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 무엇인지 정말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른바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쉽게 인정해버려 당황스럽다는 얘기입니다.


【 질문2 】
박 장관도 박 장관인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기자 】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때문입니다.

최근 편향성 논란으로 폐지 요청까지 일고 있는 TBS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추 전 장관은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라 다른 언론들이 언론상업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게 문제"라고 적었습니다.

또 "거의 모든 언론이 재벌, 자본, 검찰, 정치권력 등 기득권 세력과 한편이 된 상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 질문3 】
다시 총장 인선 문제로 돌아가서, 유력 총장 후보인 이성윤 지검장이 갈림길에 섰다고요?

【 기자 】
현재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의 '기소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총장 레이스에서 '아킬레스건'이 되는 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검장은 기소 여부에 대한 외부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 소집'이란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통상 소집까지 2~3주 걸려 다음 주 목요일 예정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전엔 쉽지 않아 보였지만,대검이 일부 절차를 생략하면서까지 신속히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추천위 전에 열리고, 기소 권고가 나오면 피고인 신분인 이 지검장이 총장 후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해집니다.

반대의 경우, 차후 기소 권고가 나온다고 해도 일단은 이 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오르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 질문4 】
결국, 수사심의위 시점이 차기 총장 인선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언제 열릴 것 같나요?

【 기자 】
일부 절차를 생략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개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수사심의위에 참여할 15명의 외부 위원을 선정하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이미 150~250명 정도의 풀이 꾸려져 있는 만큼 추천위 전 15명을 선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또, 재량권이 큰 양창수 수사심의위 위원장의 의지가 변수가 될 것이란 얘기도 있습니다.


【 질문5 】
이 지검장 외에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오르내리는 인물은 누군가요?

【 기자 】
현재,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장관의 '대통령 국정철학' 발언처럼 아무래도 '친정권' 성향의 인물이 차기 총장에 오를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점을 미뤄볼 때, 추미애 전 장관의 참모이자, 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하마평까지 올랐던 김오수 전 차관을 유력 후보로 꼽을 수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법무부가 바람 잘 날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재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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