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올리브영 출점 놓고 여야 '고성' 충돌

【 앵커멘트 】
여야가 오늘 국회에서 '지역상권 상생법'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이 법은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점포가 지역상권에 들어서는 걸 제한하는 법인데, 민주당이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아니냐며 제동을 건 것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 점포가 특정 지역에 들어서려면 지역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법'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사간 합의 실패로 상정이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 인터뷰 : 송갑석 /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
- "도대체 왜 이 법이 상정이 안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중기소위를 통과했고, 이례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다음에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재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
-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긴다면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 인터뷰 :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회의록과 속기록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예의를 갖추세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말 같지 않은 소리라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결국, 전체회의가 잠시 정회됐다가 다시 재개됐지만, 지역상권 상생법 의결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전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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