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최소운용 수입보장제' 9월 폐지

국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민자사업의 '최소운용 수입보장제도'가 다음 달부터 폐지됩니다.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자사업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정부 사업에서 '최소운용 수입보장제도'를 실시해 해당 민자사업에서 적자가 나면 국가 재정으로 메워줘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