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도 군대 보내라"…국민청원 사흘만에 5만명 동의

오늘(19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해 달라"는 주장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4만여 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받았습니다.

여성을 군대에 입대시키거나 군사 훈련을 받게 하자는 주장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점화했습니다.

지난 16일 등록된 이 게시물은 청와대는 사전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등록됐습니다.

청와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아 현재 별도의 URL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청원에는 오늘(19일) 오전 11시 기준 5만명에 육박한 4만9000명 이상 동의했습니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의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성 징병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가 마련된 2017년부터 꾸준히 등장하는 청원입니다. 작년에만 11개의 관련 청원이 등장했고 올해도 4월19일까지 3개의 관련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여성의 입대를 둘러싼 논란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녀 모두 최대 100일간 의무적으로 군사 훈련을 받는 '남녀평등 복무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승진 평가 때 병역 의무 경력을 반영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김남국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 채용 때 군 경력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은 위헌이라서 군 가산점 재도입을 할 수 없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전역 장병이 최소한의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방부의 여군 현황 및 활용 계획에 따르면 2020년 여군은 1만1570명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