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촉각'…양극화 심화 우려

【 앵커멘트 】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자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단, 돈 줄을 죄는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자칫 찬 물만 끼얹을 수 있어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우선 거론되는 카드는 DTI 규제입니다.

강남 3구의 6억 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적용하던 DTI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소득과 상환능력을 따져 돈을 빌려주는 만큼 담보주택에 맞추는 LTV보다 훨씬 대출받기 어렵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칫 양극화만 심화시킨 채 시장에 찬 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영진 / 닥터아파트 이사
- "강남권 외에 다른 지역의 투자심리와 실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오히려 강남권에 투자 수요가 집중하고, 이로 인해 강남권 집값이 더 급등할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 부족과 경기 회복 여부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따라서 정책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서민들의 내집마련만 더 힘들게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써브 실장
- "수도권에서는 신규 공급이 많지 않은 편이고, 연말에 담보대출 금리가 오를 여지도 있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공급부족 때문에 가격이 더 내려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DTI 대신 LTV를 추가로 낮추거나 자금 출처 조사도 그래서 나옵니다.

일단 정부는 이달 말까지는 시장을 좀 더 살피겠다는 입장입니다.

투기는 잡고 시장은 고루 살리는 정부의 묘안이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