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피의사실공표 묵과 어려워…후속조치 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윤중천 보고서'에 대한 피의 사실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것과 관련해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재조사 과정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된다며 진상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박 장관은 "간밤에 이런 보도와 관련해 대검이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물어보려고 한다"며 "장관의 수사 지휘 감독권에 기초해 진상을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검찰 수사팀의 피의사실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차의 문제다.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문화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그래서 어떤 조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사실공표가 재보궐 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박 장관은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보인다며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 충분하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를 직접 진행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 버젓이 보도된다는 것은 우리 검찰을 위해 바람직한 일인가 하고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사실공표 - 내용, 형식, 시점 등등'이라는 짧은 글을 게시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그는 "내용과 형식은 방금 말씀드렸다. 시점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