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스페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정치 뛰어들면 국민들께 크게 혼나”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부동산 정책과 기조 바뀌어야”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 검토해야
부동산 정책, 수용성 감안해 추진했어야”
정책은 결과에 대한 책임, 자세나 태도에도 문제”
검찰, 수사 기소 나누는 게 1원칙”
윤석열 정치 뛰어들면 국민들께 크게 혼나”
검찰의 중립성 지지이지, 정치지지 아니다”
윤 전 총장 정치? 5년 뒤면 모를까”
현 대선주자 지지율, 큰 의미 없다”
후보 중요하지만 정당이 정신 차려야”
보궐 선거 후 정계개편 가능성”
국민들, 대통령 누구로 할까 본격적 고민 아직 안 해”
선거 후 개헌 공론화할 필요, 제도 변화 있어야”
정치는 당장의 권력 아닌 미래를 얘기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1년 4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이반이 큽니다. 집권당 최고위원으로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처음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종민>예, 안녕하세요.

정운갑>요즘 선거 운동 계속 하고 계시지요?

김종민>예, 다니고 있습니다.

정운갑>서울 부산 보궐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선거 정망 어떻게 하는지요?

김종민>아무래도 여론조사 수치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한테 어려운 선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LH 사태로 부동산과 관련된 불신, 불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약간 폭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한 번 저희가 반성하고 다시 한 번 잘해보겠다, 호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운갑>민심이 돌아선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김 최고위원이 집권 여당 안에서 처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사과한 바 있는데요. 무엇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다고 보는지요?

김종민>부동산 정책이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정책 하나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게 늘 공급,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약간 균형이 좀 부족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전·월세 문제 같은 경우도 전·월세 상한제를 작년에 도입했단 말이죠. 이 정책 방향이 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변화를 하려면 이 현장에 있는 시장에 있는 수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절차를 가지고, 수용성을 감안해서 해나가야 하는 데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 전·월세 신고제가 아직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갑>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셨던 건가요?

김종민>그렇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정책 방향이 투기를 억제하는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니죠.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도 정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런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폭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책 가지고 좀 부족한 게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라고 비상을 걸었어야 해요. 저는 이 점에서 자세나 우리의 태도가 아주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 책임자들은 결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의도나 방향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좀 부족했던 점, 이 점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한테 사과를 드리고.

정운갑>정책과 함께 자세까지 지적했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라던가 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인상, 임대차 3법 등의 정책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김종민>저는 정책도, 아니 정책 기조도 좀 바꿔야 하고요. 세부 정책에 대해서도 좀 미세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방향이 옳아도 명분이 있어도 현장에 있는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야 이거 과도하다 이렇게 느끼면, 그 정책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선진국과 목표를 맞춘다고 해서 한꺼번에 빠르게 올리는 게 이게 능사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은 맞는 방향이라도,수용하는 사람들, 감당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노력. 그런 합의의 노력들을 최대한 충분히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모든 주택 세금을 올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은 재산세를 낮춰주는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세제를 저는 강화하더라도 이런 기본 명분과 원칙을 가지고 수용성을 높이는 설계를 한 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10% 올려야 된다. 그러면 내년에 10% 올리지 말고, 한 3년, 아니면 5년에 걸쳐서 2%씩 단계적으로 올리자. 그 안에, 선택을 좀 하셔라. 이런 방향으로 뭔가 좀 정책 설계를 꼼꼼하게 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정운갑>김 의원은 그동안 법사위 위원으로서 검찰 개혁에 앞장 서왔잖아요. 검찰 개혁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겁니까?

김종민>검찰 개혁 방향이 뭐냐면요. 모든 권력은 분산해야 된다. 권력은 집중하면 안 된다. 이게 검찰 개혁의 방향이에요. 우리가 국민주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운갑>검찰에서 수사권을 아예 떼어내는 것도 한때 이야기가 나왔다가 주춤해진 상황인데요.

김종민>주춤한 건 아니고요. 아까 국민주권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이 권력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권력은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수사권, 기소권, 그다음에 영장 청구권 다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어요. 이걸 나누지 않으면, 검찰이 권력의 주인이 됩니다. 수사하고 기소를 나누는 게 제 1번 원칙입니다. 지금 이걸 놔두고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족족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게 생겼어요. 수사가 진행 안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검찰이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정운갑>정치적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김종민>그렇죠. 그 사정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차피 수사, 기소는 분리해야 합니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예요. 수사를 분리하되, 그 수사 기관을 검찰이 법적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좀 감시·감독 하자, 통제하자. 이런 방식으로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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