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슈퍼마켓 진출 사실상 제동

【 앵커멘트 】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 슈퍼마켓 진출에 사실상 제동이 걸렸습니다.
내일(5일)부터 대형 유통업체가 진출할 때 지역 상인들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해당 지역의 시도 지사가 사업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에 따른 사업조정 권한이 중소기업청장에서 해당 지역의 시·도 지사로 넘어갔습니다.

지역상인이나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시·도 지사가 지역경제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해 대기업과 지역상인 간 자율조정을 유도합니다.

자율조정이 실패하면 시·도지사는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중기청은 최종적으로 대기업 진출을 최장 6년까지 막는 사업조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선출직인 시·도 지사가 사업조정 권한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대기업은 지역민의 동의 없이는 진출이 어려워졌습니다.

▶ 인터뷰 : 홍석우 / 중소기업청장
- "지역 사정을 시·도 지사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시·도 지사가 지역 여론을 바탕으로 자율조정을 가장 잘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장 정우택 충북지사가 홈플러스에 신규 입점 자제를 요청했고, 홈플러스는 충북지역의 추가 입점 계획을 전면 보류했습니다.

▶ 인터뷰(☎) : 홈플러스 관계자
-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역과 상생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에 사전 조정 통보가 오는 대로 점포별로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상인들이 요청하면 중기청이 대기업의 진출계획을 미리 조사해 그 결과를 통보해주는 사전조사신청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동네 서점 등 다른 업종에서도 대기업 진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형 유통업체 단체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조만간 협상을 하고 중소기업 유통 상생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