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급증 내년 예산 600조 돌파…나라빚도 1000조 '비상등'

문재인 정부가 집권 마지막해인 내년도 예산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가면서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만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투자, 한국형 뉴딜사업 추진에 영아수당, 상병수당 등 각종 현금성 복지가 급증하는 데 따른 것이다. 나라빚도 내년 1000조원을 돌파하면서 임기말 재정건전성 유지에 '비상등'이 켜질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은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혁신이다. 정부가 올해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키로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해인 내년에도 슈퍼예산이 예산된다. 올해 본예산 지출은 558조원으로 전년 본예산에 비해 8.9% 늘어났다.
정부가 2021년도 본예산과 함께 발표한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2년 본예산 증가율은 전년 대비 6%다. 올해 대비 6% 내년 예산이 증가하면 내년 예산 지출은 591조원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지속적인 재난지원금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와 최근 3년간 9% 안팎의 전년 대비 예산 증가율을 유지한 것을 고려하면 내년에 사상 첫 600조원대 예산편성 가능성이 확실시 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앞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예고했지만 계획대로 될지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은 "지금까지 재정의 방향성이 경제위기 극복이었다면 앞으로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로 좀 더 비중을 옮겨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일시적으로 증액된 사업을 전면(zero-base)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고용유지 지원사업,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을 이런 예시로 들었다. 재량지출은 10%를 구조조정한다. 약 12조원 상당의 지출 구조조정을 의미한다. 중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등을 통해 재정 총량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3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예산실장, 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백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그러나 이런 지출 구조조정 예산들이 정권말 정치권의 표심을 겨냥한 재난지원금 등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아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줄이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사실상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효과만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다.
지출이 갈수록 늘면서 나라빚 증가는 예정된 수순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956조원, 최근 확정한 2021년도 1차 추경의 적자국채를 더하면 현재 965조9000억원이다.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 국가채무는 1070조3000억원이다. 임기말 나라 지출은 600조원을 돌파하고 나라빚도 1000조원을 돌파하는 셈이다.
정부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확대와 세금체납관리 강화 등 국세·세외수입 증대노력을 시사했지만 증세가능성은 부인했다. 안 실장은 "과세기반을 확대하겠다는 말은 현재의 세입기반상에서 충실히 한다는 얘기"라며 "증세 얘기는 민감하고 여러 측면 고려해야 할 사안이어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