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부당 이익 몰수 소급"

【 앵커멘트 】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분노한 민심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부동산 투기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재산등록 대상을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부당이익 환수도 소급 추진하기로 했는데, 내일(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협의회서 최종 확정됩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행과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 모여 부동산 투기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몰수와 같은 반열에서 엄격히 대응하고, 다음달 중에 이해충돌 방지법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정세균 / 국무총리
- "이제 당정은 국민의 분노에 답해야 합니다.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 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얻은 과거 이득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등을 통해 '소급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당 이익을 몰수하기 위한 소급 적용 입법에 나서겠단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당정은 재산등록 대상자를 4급 이상에서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업무를 맡으면 관련 지역 부동산 취득을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시장교란행위는 부당 이득을 5배까지 환수하고, 농지취득심사와 특별사법경찰제 도입을 통해 관리감독도 강화됩니다.

LH에 대해서도 임직원 재산등록제를 도입하고, 역할과 기능, 인력에 대한 혁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조창훈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청와대에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대책을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4·7 재보선을 앞두고 나오는 이번 대책이 LH 사태로 악화한 민심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조창훈입니다. [ chang@mbn.co.kr ]

영상취재 : 김 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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