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특수본, 국민 기대에 미흡…더 신속 수사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말인 오늘(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근절 메시지를 내면서 "투기를 위해 '사는 집'이 아닌 휴식을 위한 사람이 '사는 집'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병폐로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며 "비리의 뿌리도 깊고 범위도 넓다"고 운을 뗐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으려면 단발성 조치가 아닌 이참에 전면적인 대수술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향해선 좀 더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공직자 비리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직자와 공기업 등 유관기관 직원들에 대해 재산을 공개토록 하는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더 강력한 법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는 "땅과 집이 더이상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회에는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정 총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난항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부당한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앞으로 100년을 두고 법전이 될 수 있는 근본적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유영 디지털뉴스부 기자 / shin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