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인 가구는 폐업장려금 못 받아?
입력 2021-03-27 10:40  | 수정 2021-03-27 11:21
【 앵커멘트 】
창업만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폐업을 할래도 가게를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한다든지 돈이 듭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들이 폐업할 5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나홀로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박은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명동에서 30년 가까이 주점을 운영했던 A씨는 지난달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폐업장려금을 신청하려던 A씨는 뜻밖의 문에 부딪혔습니다.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압류된 소상공인들에겐 가족 계좌로 입금해 주는 제도 취지는 좋은데, 정작 A씨는 부모님과 배우자가 없어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폐업 소상공인
- "가족 외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문구가 딱 있어서…. 매뉴얼에 제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A씨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지 않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상담원의 반복된 답변만 들어야 했습니다.

▶ 인터뷰 : A씨 / 폐업 소상공인
- "요즘 보면 1인 가구도 많고 이혼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전체 가구의 30%가 넘는 1인 가구엔 폐업장려금의 문턱이 높습니다. 」

▶ 인터뷰(☎) :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고려 못 한 건데요. 굳이 통장에 넣기보다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폐업장려금을 대신 수령할 가족이 없는 경우 유선상으로 개별 민원을 접수하면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icecream@mbn.co.kr]

영상취재: 정지훈 VJ
영상편집: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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