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이사장 "국민연금, 거수기 아니다…직업 윤리 강화"

MBN[토요포커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국민연금, 거수기 아니다…직업윤리 강화”

- "국민연금, 거수기 역할 비판은 잘못...모든 기준은 국민 행복"
- "LH사태 교훈, 국민연금 직업 윤리 강화할 것"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쇄신대책 추진…핵심은 사람이 변하는 것
-국민의 자산을 관리하는 운용기금…안정성과 수익성 추구하며 체계적으로 운영 중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며 수익 창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재정재계산제도 본격적인 논의 필요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0TvPXnn2IRg

■ 방송일시 : 2021년 3월 20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형오 사회2부장 / 박진아 아나운서

■ 출연자 :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형오: 고령화가 확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 인구 증가 속도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문제는 미처 노후 준비를 못한 고령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노인 빈곤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 박진아: 이런 고령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시행되고 있는 게 바로 국민연금 제도인데요. 오늘은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모시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김형오: 구체적으로 우리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 김용진: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국민의 연금이죠. 그런데 우선은 중요한 일이 가능한 많은 국민들께서 모든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가입을 시켜드리고 그런 자격을 관리해 주는 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그다음에 65세, 요즘은 이제 62세부터 이제 받으시는데요. 연금을 받으시게 되면 연금을 차질없이 확보받고 지급해드리는 그런 일을,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은 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중한 노후 자산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일이 또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 박진아: 국민연금공단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가요?

◆ 김용진: 올해 세 가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국민들께서 모두가 든든하게 믿을 수 있도록 안전하고 든든한 국민연금 제도를 만드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 형편이나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가입이 어려우신 분들 가급적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의 혜택을 넓히고 또 이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일,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곧 이제 한 2024년, 더 빨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기금 1천조 원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작년 말 현재로는 834조까지 왔는데요. 이 1천조 원 시대에 맞는 이 자산 운용 시스템, 자산 운용 능력, 역량을 갖추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에 맞는 우리 인프라도 갖추고 조직 인력 역량을 높이는 일이 올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조직과 인력, 여기에 대한 혁신, 쇄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스스로 혁신하고 이것이 문화로 체제화될 수 있게 만드는 일, 공단을 혁신하는 일이 올해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 김형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고 하잖아요. 1년 넘게 지금 지속이 되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용직 근로자분들도 있고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 김용진: 그렇습니다.

◇ 김형오: 이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 김용진: 우리 국민연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계속 풀기 어려운 숙제가 바로 그 사각지대의 소외 문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나 국민연금공단의 노력으로 이 사각지대가 점차 이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뭐냐 하면 일용 근로자 같은 분들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근로 형태가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자칫 누락 되기 쉽습니다. 그동안 일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달에 8일 이상만 근무하시면 이제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되도록 했었는데 이조차도 보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소득 요건만 갖추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제도를 또 이렇게 갖춰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혹시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상당히 취약한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보험료를 지원해서 보다 그 가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하고요.

◇ 김형오: 두루누리 사업이요?

◆ 김용진: 두루누리 사업이라고 합니다.

◇ 김형오: 아까 보험료를 국가가 내주는 거군요, 자기가 내는 게 아니라.

◆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형오: 그리고 돈은 내가 타고.

◆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형오: 그거 굉장히 좋네요.

◆ 김용진: 거기는 이제 일정 부분 본인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업장의 사업주도 지원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또 어려우신 분들이 특수 고용직 근로자라고 있습니다. 이 특수 고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은 근로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제 근로자가 아닌.

◇ 김형오: 사업자 취급.

◆ 김용진: 자영업자 같은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이 고용 관계가 좀 분명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여기에 맞추어서 이분들이 사업장 가입자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제도를 갖추어나가는 일이 올해 추진 해야될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또 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지역 가입자로 불가피하게 편입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이제 법적인 근거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시행할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 박진아: 또 작년 12월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쇄신 대책도 발표하셨는데요. 주요 내용이 어떤 것이고 또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용진: 부임한 뒤로 여러 가지 국민연금 제도 개선 작업과 함께 국민연금공단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각오 하에 쇄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쇄신 대책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변해야 그다음에 조직도 변하고 조직이 변한 것이 또 문화로 또 굳어져야 됩니다. 그런 것을 바탕으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단으로 거듭나겠다는 그런 각오입니다. 이 사람이 바뀌는 방향 그래서 공단의 인재상을 크게 저희가 이제 세 가지로 정립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윤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야말로 투철한 직업윤리로 무장된 그런 윤리인을 지향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그런 전문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하는 혁신인. 그래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철저한 직업윤리로 무장을 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그래서 국민 행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혁신하는 그런 국민연금공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김형오: 저희들은 젊었을 때 돈을 벌면서 소득이 생겼을 때 이제 매달 꼬박꼬박 이제 이 연금 보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62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받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를 잘 관리를 하고 수익도 잘 내서 나중에 나한테 더많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 김형오: 그 돈이 지금 어느 정도 쌓여 있는 건가요?

◆ 김용진: 국민연금이 이제 시작된 지가 한 34년 돼가고 있습니다. 지난 1988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젊은 연금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벌써 100년 이상 다됐죠.

◇ 김형오: 우리가 늦었군요.

◆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국민들 중에 한 경제 활동 인구 중에 한 70%가량이 우리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고 계십니다. 2,200만 명에 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의 연금을 받고 계시는 수급자도 한 539만 명이니까 540만 명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에 이르고 있고 국민연금 적립액은 작년 말 현재로 834조입니다.

◇ 김형오: 그렇게 많아요?


◆ 김용진: 그런데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 자산 운용, 기금 운용을 잘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3조가량이 더 불어난 834조입니다.

◇ 김형오: 운용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수익률이 아주 좋았다는 이야기네요? 그 돈 가지고 투자를 잘하신 모양이에요?

◆ 김용진: 매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시장의 평균 수익률보다는 더 나은 그런 나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형오: 예전에는 안정성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뭐 국채라든지 채권 위주로 했는데 요즘 금리 너무 낮잖아요, 그쪽으로는. 그래서 주식을 좀 과감히 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국민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날릴 수가 있으니 그거참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김용진: 그래서 국민연금은 운용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안정성이라는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수익성입니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입니다. 언제든지 이것이 노후 자금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유동성을 좀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지속 가능 해야되겠다. 사회에 대한 책임 문제에 있어도 공공성을 또 갖춰야 되고 이런 운용 원칙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김형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이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굵직한 대기업들 지분도 좀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 경영에도 관여하는 거 아니냐, 정말 그런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 김용진: 국민연금도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니까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거기에 따른 당연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상반된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주신 대로 혹시라도 국민연금이 이 지분을 가지고서 기업의 경영에 개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자체를 지배하려고 한다든지 그래서 연금사회주의다까지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국민의 자산을 운용하는 공공성이 높은 그런 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또 사회적 책임도 또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 이런 것에도 국민연금이 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김형오: 책임감 갖고.

◆ 김용진: 맞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역할을 안 한다 그래서 거수기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굉장히 대비적인 대비되는 그러한 걱정인데요. 국민연금은 그야말로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용하고 국민 경제에도 책임을 지는 그러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이런 주주권 행사할 때는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또 절차에 따라서 전문가들의 그러한 합리적인 검토와 그러한 검토 과정을 거쳐서 아주 신중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도 항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김형오: 이사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 박진아: 한편 작년에 전 세계를 휩쓴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또 기금 운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 김용진: 작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처해서 공단에서는 바로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가동해서 매일매일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투자 자금 배분을 하는 걸 계획도 그때그때에 맞게 변경을 시키고 그래서 작년에 아마 한 3월경이었던가요, 그때 보면 국내 주식시장이 굉장히 침체됐던 적이 있습니다. 한 1,400선까지 종합주가지수가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또 기민하게 이 자금을 주식 쪽에 더 배정을 해서 평단 주식 매입 폭도 늘리고 어떻게 보면 또.

◇ 김형오: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또 했군요.

◆ 김용진: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식시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경제, 이 주식시장이라든지 전반적인 여건이 호전돼서 그래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지 않을 정도로 수익을 좀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형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사람들은 그런데 불안해하는 요인이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낸 보험료만큼 과연 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냐, 운용을 잘못해서 까먹게 되면 아니, 이만큼 냈는데 이거밖에 못 돌려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응이랄까요, 대책을 좀 갖고 계신가요?

◆ 김용진: 우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인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 김형오: 받는 사람이 또 많이 늘어나잖아요.
◆ 김용진: 그렇죠, 이 연금 보험료를 내는 분들은 적어지고 연금을 타가시는 분들은 많아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또 추세적으로 보면 더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연금 구조가 구조적으로 좀 덜 내고 좀 많이 받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금 제도를 만들면서 좀 약간 현명하게도 이런 어려움들을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재정재계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1999년도부터 도입이 됐는데 2003년도에 처음 재정재계산을 하고 그 뒤로 이제 4차까지 이 연금을 다시 한번 재정을 계산해 보고 늦지 않은 시기에 대책이나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거죠. 적정한 노후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정 급여를 보장해 주는 게 한 축이고 또 한편으로는이거를 뒷받침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합한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아직은 뭐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논의가 시작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 김형오: 의료 기술 발달로 100세 시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죠. 그러나 정년퇴직 연령이 빨라지면서 우리 노년층의 이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 박진아: 부디 국민연금 제도가 국민 모두가 행복한 모두의 연금으로 자리매김해서 우리 국민이 걱정 없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