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 최종 판단 전에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지적에 "최종 판단 전에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만약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 번쯤 생각해보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이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를 통해 사건을 무혐의로 최종 처리한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질문에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발표하러 나선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 부장회의가 기존 의견 그대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 박 범계 장관이 이를 수용할 생각이냐'는 질문에 "장관의 입장은 기소해라 마라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박 장관이 무혐의 판단이 나오더라도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21일) 과천 청사에 출근한 박 장관은 간부들과 이번 사안에 어떤 입장을 낼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애초 수사지휘가 '기소'가 아닌 '재판단'이었고 대검이 규정에 따라 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열어 사안을 재심의한 만큼 결과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합동감찰에 대한 의견도 함께 밝힐 예정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ao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