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거래도 전방위 조사…공공기관 성과급 삭감도 검토

【 앵커멘트 】
LH사태를 계기로 경기도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거래행위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의심되는 거래는 수사는 물론 세무조사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LH 같은 중대한 비위행위가 일어난 공공기관에선 임직원 성과급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가 올 6월까지 31개 시·군과 함께 도내 민간인의 부동산 거래까지 전방위로 들여다봅니다.

우선 담보대출을 더 받으려고 거래가를 올리거나, 세금을 덜 내려고 거래가를 내리는 행위가 단속대상입니다.

시세를 올리려고 실제 거래도 않고, 실거래가를 최고치로 허위 신고한 때도 해당합니다.

경기도는 부당거래가 의심되면 수사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의뢰할 방침입니다.

▶ 인터뷰(☎) : 경기도청 관계자
- "세금포탈 쪽과 경찰 조사, 그런 게 더 강화되는 겁니다. 일단 의심자는 무조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등에서의 주택거래 시 자금출처도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LH 사태만큼의 개인 비위행위가 확인된 공공기관에선 임·직원 전원의 성과급 전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영평가를 받는 1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대상입니다.

경영평가에서 부동산 투기 등이 관련된 '윤리경영' 부문의 비중을 크게 올리고, 최악에는 기관장이 해임되는 낙제기준도 함께 손볼 계획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 todif77@mbn.co.kr ]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