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검회의, 한심한 결론…검찰개혁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유지한 검찰을 향해 "한심한 결론"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오늘(20일) 페이스북 글에서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에 얼마나 유능한 집단인지, 그 단단한 실력을 또 보여줬다"며 "검찰개혁이 계속돼야만 할 이유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신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진즉 출범해 이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다뤘다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결론은 안 나왔을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이 더 분명해졌다"고 적었습니다.

박주민 의원도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며 "검찰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유지한 대검부장·고검장 회의를 가리켜 "보안 각서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10분 만에 회의 결과가 유출됐다"며 "검찰, 그리고 이와 공생하는 언론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조남관이 주도한 대검 회의에서 불기소 결론을 냈다. 한심한 결론"이라며 "이 사건을 통해 새로운 개혁과제들이 도출될 것 같다. 검찰의 '진실 비틀기'와 '제 식구 감싸기'가 역사에서 사라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