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회의 공정성 시비 막은 건?…조남관 '신의 한 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이 큰 마찰 없이 불기소로 결론 나면서 이 과정을 이끈 일등공신격인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리더십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을 재심의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에 전국 고검장 6명을 참여하게 만든 조 대행의 제안이, 자칫 확산할 수 있었던 심의의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고 갈등을 막은 '신의 한 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처음 불거진 지난해 5월 사건 배당부터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정면출동하는 등 법무부와 대검이 1년 가까이 대립해 온 이슈였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이달 초 모해위증 혐의 재소자를 기소하겠다고 대검 지휘부에 보고하면서 다시 표면화됐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직전 뒤늦게 주임검사로 허정수 감찰3과장을 지정해 임 연구관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그 뒤 사흘 만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임 연구관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의 무혐의 처분 과정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대검 부장회의에서 재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러자 대검 부장 7명 중 상당수가 친정부 성향이어서 박 장관의 재심의 지시는 사실상 기소 지시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다시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우려는 조 대행의 뜻밖의 제안으로 누그러지고 국면은 반전됐습니다. 박 장관의 수사 지휘를 즉각 수용하면서 법무부와 충돌을 피하되 규정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에 전국 고검장 6명을 참여시킬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의 내부 여론을 충실히 대변해 온 고검장들이 대거 회의에 참여하면서 불기소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전망에 급격히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장관도 조 대행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고검장 참여는 검찰의 협의체 관련 지침을 준수하면서 검찰 여론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조 대행의 '기발한 묘수'라는 평가가 검찰 내부에서 이어졌습니다.

조 대행은 앞서 채널A 전문수사자문단 수사지휘권 발동, 윤 전 총장 징계 국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법무부와 대검의 극한 대립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논란이 계속돼 온 모해위증·교사 의혹까지 큰 갈등 없이 마무리하면서 조 대행이 검찰총장 후보감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전북 남원 출신인 조 대행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 청산 TF 팀장을 맡아 활동했습니다.

이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한 뒤 추 장관 시절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으며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차장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추 전 장관에게 '징계 청구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반기를 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권에서는 조 대행이 박 장관에게 '고검장 참여'라는 거부하기 힘든 카드로 사실상 박 장관의 수사지휘를 '되치기'한 것이란 비판과 함께 교체 요구가 나옵니다.

조 대행이 남다른 중재 능력과 검찰 안팎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 총장 후보로 거론되지만, 여권의 반대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