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명숙 사건' 무혐의 종결에…"박범계 사퇴" 융단폭격

국민의힘은 20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에도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팀의 '재소자 위증(僞證) 교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론이 유지된 것과 관련해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내세우며 박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과를 두고 "아무리 정권이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키려 해도 엄중한 법치주의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다시 증명됐다"고 논평했다.
이어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박 장관을 위시한 정권의 만행은 결국 무위로 마무리됐지만 국민 피해에 대한 책임은 남았다"며 "그릇된 판단으로 국민과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든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과 원칙이 있다면 예상된 결과였다"며 "한 전 총리 구하기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낸 사건에 대해 박 장관과 민주당이 앞장서 법과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박범계 장관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인가. 아니면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인가. 제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 역시 "간교한 박 장관의 변화구는 연속 실점을 허용하고 있다"며 "한명숙을 구하기 위해 던진 변화구는 조남관 대검차장에게 적시타를 허용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이어 "눈물겨운 한명숙 구하기가 한명숙을 두 번 죽였다"며 "(박 장관이) 조기강판 당할 위기에 놓이게 됐다. 권력은 사유화해서는 안된다. 권력이 진영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형사 사법시스템에 의해 결론난 사건을 자기편을 구하기 위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권력의 사유화이자 권력남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일 검찰은 전국 고검장과 대검 부장검사(검사장)들이 참여한 회의 끝에 '한명숙 모해위증' 재소자 A씨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앞서 박 장관이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모해위증 의혹을 대검이 무혐의 처리하는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다며 재심의를 지시했는데도, 검찰은 과거 판단이 옳았다는 결론을 다시 내리며 검찰과 법무부와의 갈등 양상이 재점화될 위기에 놓였다.
[김규리 매경닷컴 기자 wizkim61@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