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LH사태 재발방지 대책 이달 말까지 확정 발표"
입력 2021-03-20 10:52  | 수정 2021-03-27 11:05
다음 주에도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1월까지 3개월 연속 뛴 생산자물가가 2월에 또 올랐을지도 주목됩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은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늦어도 그다음 주에는 대책을 발표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 방안의 경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을 다룹니다. 시장을 교란하는 4대 불법·불공정 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척결할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LH 혁신 방안도 모색 중입니다. 홍 부총리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면서 "다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LH의 기존 주택 공급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25일에는 통계청이 2020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발표합니다. 사회지표는 지난해 인구와 가구·가족, 건강, 교육·훈련, 노동·여가, 소득·소비·자산, 주거, 생활환경, 범죄·안전, 사회통합·주관적 웰빙 등 한국의 사회상을 반영한 지표입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다양한 사회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24일 '2월 생산자물가지수'를 공개합니다. 앞서 1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특히 1월에는 농림수산품 물가가 7.9%나 뛰었습니다. 2018년 8월(8.0%) 이후 2년 5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입니다. 축산물이 11.8%, 농산물이 7.8% 올랐는데, 특히 세부 품목 가운데 파(53%)·호박(63.7%)·닭고기(42.8%)·달걀(34%)·양파(29.5%)·조기(33.6%)·우럭(47.8%) 등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국제유가 강세의 영향으로 공산품 물가도 1.0% 상승했습니다. 경유(9.7%)·나프타(14%)·휘발유(7.5%) 등 석탄·석유 제품의 오름세가 뚜렷했습니다.

국제 유가, 원자재, 곡물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인 만큼 2월 생산자 물가지수도 4개월째 올랐을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 회의를 열고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발표한다.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한은의 종합적 진단과 분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주 옵티머스 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과 수탁사 하나은행이 제재심 대상입니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와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습니다. '3개월 직무정지' 제재를 통보받은 정 대표는 1, 2차 제재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만 정 대표가 지난 1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되는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제재심 일정이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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