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한국, 탈북자 주도 NGO 활동 제한"

미국 국무부가 한국 인권보고서에 통일부가 일부 대북 비정부기구(NGO)의 활동을 제한했다는 내용을 적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오늘(20일) 보도했습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지난해 7월 탈북민 박상학·박정오 형제가 설립한 '자유북한운동연합', '큰샘'의 설립 취소 사실을 담았습니다.

또 통일부가 북한 인권단체 25곳에 대해 감사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억압으로 보고 있다는 내용도 실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가 벌이는 전단·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남북관계 경색 우려가 한창 불거진 뒤에 나왔습니다.

북한 인권보고서에서는 "중대한 인권문제"가 있다며 전년과 동일하게 강제 실종과 고문, 정치범 수용 등 23개 인권유린 실태를 지적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공포로 국경과 국내 여행 제한이 강화됐으며 이로 인해 비공식 무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주민들이 극도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 봉쇄 탓에 외국인들의 북한 내 인권과 인도주의적 상황 감시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2019년 3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놓고는 "정부가 공개적으로 투표를 감시했고 투표 참여율과 찬성률이 모두 100%였다"며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1977년부터 매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은 북한 인권과 인권유린 가해자 책임추궁, 정보 접근 관련 활동을 하는 단체에 최대 300만 달러(약 33억9천만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공고했습니다.

대북 라디오 방송이나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인터넷 기록 구축, 탈북자 강제 북송 등 인권유린 사례를 기록하는 단체라면 다음달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15곳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