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대검·고검장 재심의…불기소 결론
입력 2021-03-20 08:40  | 수정 2021-03-20 08:54
【 앵커멘트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시지휘권 발동으로 시작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재심의가 '불기소'로 결론이 났습니다.
13시간 넘는 대검 부장·전국 고검장 확대회의 결과인데, 박 장관의 향후 대응이 주목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은색 승용차들이 대검찰청 주차장으로 속속 들어갑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주재한 확대회의에 참석하려고 이른 아침부터 대검 부장들과 전국 고검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확대회의에는 대검 부장과 전국 고검장 등 14명이 참석해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재심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13시간 이상 이어진 마라톤 회의 끝에 나온 결론은 불기소 의견이었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냈고, 기소 의견은 두 명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대검은 검찰수사팀이 한 전 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에게 불리한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며 재심의를 지시했지만, 결국 기존 대검의 입장만 되풀이한 꼴이 됐습니다.

박 장관은 회의가 열리는 중간인 저녁 퇴근길에서 결과가 나오면 수용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회의 과정이 어땠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확대회의 결과에 강제력은 없지만 일방적으로 불기소 의견이 나온 만큼,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기소를 하자는 주장엔 더욱 힘이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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