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LH특검에 합의…"청와대 발표도 국회가 검증 가능" [김주하 AI 뉴스]

김주하 AI 뉴스입니다.

그동안 특검 구성에만 두 달은 걸린다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검찰에 맡기자고 해온 국민의힘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번 3월 회기 중에 본회의에서 즉시 특검 처리될 수 있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 발족 전까지 국가수사본부의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하며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고위공직자·선출직 전수조사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 의사를 밝히며 정부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특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를 발본색원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협의해 구체적인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와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 인터뷰 : 김태년 /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청와대 발표에 대하여 야당에서 혹여 또 신뢰 문제를 제기한다면 청와대 전수조사 내용을 국회가 가져다가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는 오늘 SNS에 "'밥 팔아서 똥 사먹을 놈'이라던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난다"며 특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특검은 파견검사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며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제한된 검사들이 특검으로 파견 왔다 해서 없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여야가 LH특검 구성에 합의했지만 향후 특검을 꾸리며 검찰의 수사 권한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다시 불거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