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표준주택은 폐가·마굿간?…원희룡 "공시가격 온통 오류투성이"

언뜻 봐도 마치 귀신이 나올 것 같은 폐가와 지붕이 휑하니 뼈대만 남은 마굿간 처럼 보이는 집.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밝힌 제주도 공시가격 표준주택의 모습입니다.

16일 원 지사는 페이스북에 "공시가격 폭탄, 문재인 정부의 국가 운영기조는 이중잣대"라는 글을 올려 제주도 표준주택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표준주택의 사진을 보면 푸른색 집은 입구 앞에 커다란 나무가 자라 있어 오랫동안 버려진 곳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돌벽집은 유리창과 문짝이 없고 지붕도 서까래만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라기 보다는 가축을 기르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모습입니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25일 발표된 표준주택도 어안이 벙벙하다"면서 "한국부동산원은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을 현장방문조차 없이 우리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귀신 나올 듯한 폐가는 2019년에 이어 4년 연속 표준주택으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 교체되는가 싶더니 '또 다른 폐가'로 교체되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발견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조차 가보지 않고 엉터리 공시가격으로 징벌적 세금만 올리며 수수료는 또 꼬박꼬박 챙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징벌적 세금도 문제지만 그 가혹한 세금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이 온통 오류투성이"라면서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오른 공시가격'만 나와 있고 어떤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원 지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2017년 20.2%의 공시가격 급등을 경험한 후 전국 최초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표준주택 사례는 제주도 공시가격검증센터가 2020년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아울러 원 지사는 "오류 투성이 공시가격은 우선 동결해야 한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와 '폭탄증세'보다 제대로 된 공시가격을 위해 우선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서초구와 합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며 "보궐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합동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