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 개방 앞당긴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쌀 시장 조기 개방을 추진합니다.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논의 기구를 구성해 공론화에 들어갔습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쌀 시장 개방이라는 뜨거운 화두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관 합동기구인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농업인단체와 학계, 소비자 대표로 '쌀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 인터뷰 : 김경량 / 농어업선진화위원회 기획위원장
- "쌀 조기 관세화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 좋든 싫든, 옳든 그르든, 뭔가 합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신으로 분과위를 구성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쌀 시장 조기 개방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장태평 / 농식품부 장관
- "생산자 중심으로 농업인들이 결론에 합의해 주면 합의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쌀 시장 조기 개방의 논리는 국제 쌀 가격 인상입니다.

미국산 쌀 가격은 2년 전만 해도 국산의 1/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30% 정도의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런 가운데 WTO 가입 과정에서 쌀 의무 수입은 매년 2만 톤씩 늘려나가야 합니다.

차라리 쌀에 관세를 매겨 시장을 개방하는 쪽이 의무 수입을 하는 쪽보다 더 적게 수입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수입 반대 논리는 현재의 국제 쌀 시세와 환율이 불안하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하루하루 급변하는 가격을 믿고 시장을 열었다가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우려입니다.

이런 찬반 논리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만날 경우 쌀 시장 조기 개방은 우리 사회를 뜨거운 논쟁에 휘몰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