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정신 끄집어낸 文 "남은 임기 부동산적폐 청산"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여권은 집권후 최대 위기를 맞은 상황이다. 집권초 과거 정권의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었던 문대통령이 이번엔 '부동산 적폐'를 정조준하며 난국 돌파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대통령은 지난 2일 LH 사태가 불거진뒤 LH 사태 해결을 위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문대통령은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사건을 접하며 국민들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라며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족한 입법과 함께 불법 투기를 감독할 수 있는 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문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대통령은 광명·시흥 등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직격탄을 맞은 2·4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재차 강조했다. 문대통령은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주문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