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비트코인? '70% 폭등'...'벼락거지' 만드는 부동산 정책

세종시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70.68%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내일(16일)부터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9.08% 올랐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 변동률은 참여정부 때였던 2007년 22.7% 이후 14년만에 최대치입니다.

서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91% 올랐습니다.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4.73%였습니다.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주요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1%가 채 되지 않았는데, 올해는 4.76%에서 19.67%까지 대폭 올랐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의 광폭 상승세가 전국을 골고루 강타한 것입니다. 경기도와 대전 등 지역에서도 공시가격 상승률은 20%를 넘었습니다.

2021년과 2020년 시도별 공시가격 상승률 비교 표 / 출처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폭등은 시세가 워낙 많이 오른 탓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적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2%p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 90% 달성 목표년도는 2030년, 9억~15억 원 주택은 2027년 등으로 단기간 급등시키는 방식이 아닌 장기적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식입니다. 실제 전체 공동주택의 92.5%를 차지하는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의 현실화율은 0.63%포인트 오른데 그쳤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세금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가구 1주택의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공동주택은 전국에 52만 4,620호, 서울은 41만 2970호입니다. 서울의 경우 16%가 종부세 부과 대상입니다. 국토부의 모의 분석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세금 부담이 전년보다 늘어나게 되는 기준점은 공시가격 7억 원입니다. 종부세는 없지만 재산세가 37만 원 정도 늘어납니다. 공시가 9억, 시세 12억 9천만 원인 경우에는 재산세가 50만 원 넘게 늘어납니다.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국에서 92.1%, 서울은 70.6%입니다.

보유세 모의 분석 / 출처 = 국토교통부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의견과 "세금 뜯으려고 집값 올렸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집값 올라 좋은 것은 정부뿐"이라며 "무주택자는 평생 벼락거지, 유주택자는 세금 몇 천만 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집값이 올라도 양도세로 세금을 내고, 이익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 세부담이 높아진 데 대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오른만큼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하다"거나 "집값 잡힐 때까지 (공시가격을)현실화 시키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상당수입니다.

지난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과 시장 영향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3.3㎡(1평)당 2,138만 원이었는데, 4년 동안 1,665만 원이 올라 2021년 1월 3,803만 원이 됐습니다. 상승률은 78%입니다. 99㎡ 수준의 아파트 한 채 값은 6억 4천만 원 정도에서 11억 4천만 원으로 대략 5억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2017년 5월 2일 코스피 종가가 2219.67이고 올해 1월 4일 종가는 2944.45로 대략 30% 남짓 올랐으니,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증시의 2배인 셈입니다. 증시는 변동폭이 큰 편이어서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실련이 지난 2일 '문재인 정부 4년 부동산 대책과 서울아파트값 월별 시세 변동'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정부 대책발표와 서울 아파트 평당시세 변동' 그래프 /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집값 하락이 없었으며, 잇따른 규제책의 하락효과는 미비했고, 규제책 이후 발표된 공급확대, 분양가 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 조장책은 더 큰 집값상승을 초래했다. 규제 건수는 많았지만 솜방망이 규제, 핀셋형 규제로 집값 상승을 막지 못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