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부른 뒤 2ｍ 운전…면허취소 정당

술을 마신 다음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놓고 기사가 차량을 찾기 쉽도록 도와주려고 2ｍ가량 차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된 30대가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에 잇따라 선처를 호소했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습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고 그 과정에서 2ｍ 정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대리운전기사가 원고 차량을 운전해 출발하려는 순간 지나가던 취객과 시비가 붙어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된 점 등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음주 정도가 0.113%에 달하고 장소도 인명사고 위험이 큰 좁은 골목길이었으며, 대리운전기사에게는 주차장소를 특정하거나 그 장소로 유도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을 몰았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