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3기 신도시, 3년 전 얘기…검찰, 수사권 있을 때 뭐 했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을 향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이번 땅 투기 의혹은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이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 수사에서 성과를 낸 것을 평가하면서도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고, 부동산이나 아파트 투기는 이미 2∼3년 전부터 문제가 됐는데 수사권이 있을 땐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수사"며 "지금 당장이라도 범죄수익 환수, 즉 경찰이 보전 처분을 신청하면 검찰이 법원이 청구하는 일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박 장관은 또 "올해부터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제도적 조정이 이뤄져 이 수사를 경찰이 하게 됐지, 검찰에 권한이 있는데 일부러 뺀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은 사건 송치 이후의 준비, 또 공소유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경 추가 협조 방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실무 수사관 파견을 지금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의 인터뷰 발언에 검찰 내부에서는 즉각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2018년에 검찰이 무엇을 했냐고 묻는다면, 만기친람하는 문재인 정부는 그때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싶다. 정부는 이것을 알고도 덮고 있었다는 소리인가"라며 "LH 사건이 그때 터진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