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LH 땅투기 1차 조사 결과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 부지 내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에 대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가 11일 오후 발표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LH 직원 13명 외에 땅투기를 한 국토부와 LH 직원들이 더 늘어나게 되면 국민적 공분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공무원이나 LH 직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3기 신도시 6곳과 택지지구 2곳 등 총 8곳의 신도시 부지에서 신도시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내역이 있는지를 들여다 봤다. 토지 뿐만 아니라 주택 등의 건축물 등의 거래 내역도 살펴봤다.
신도시 6곳은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 시흥 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지구이며 과천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가운데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2018년 12월 발표가 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3년 12월부터 조사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될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부 4500여명, LH 9900여명이다.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2차 조사대상이다. 2차 조사 대상에는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직원 9000여명과 그 가족도 포함된다.
1차 조사 결과에서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발견되느냐가 관건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LH 13명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대거 드러날 경우 부동산 관련 공기업과 정부부처에서 부동산 투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비난의 핵심에 서있는 LH의 경우 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여론이 일면서 공공 주도 주택공급으로 선회하고 있는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다. 현재 정부는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2.4 부동산 정책, 3기 신도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불신이 높아질 경우 정책이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