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비행 고위험군 소년, 필수적으로 상담 지원해야"

법무부 산하 소년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가 비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청소년에게는 필수적으로 상담을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들은 또 소년보호시설이 과밀화됐다며, 1인실을 원칙으로 생활실을 소규모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10일 △보호관찰 대상자 상담지원 강화 △인권친화적 시설개선 △생활실 소규모화 △소년원 입원 청소년 정신건강 전수 조사를 심의하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먼저 고위험군 소년에 대한 전문적 상담지원을 확대하고, 상담연계와 사례관리 등 적극적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필수적 상담결연 등을 통해 상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중 아동기에 부정적경험이 있는 비율이 43.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업무의 특성상 심리적 문제에 심도 있는 개입이 어렵고, 민간전문자원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나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관찰이 실시된 2만5879명 가운데 4.69%에 해당하는 1214명에 대해서만 상담 지원이 이뤄졌다.

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것과 생활실을 소규모화 해야 한다는 권고도 함께 이뤄졌다. 위원회는 폭력이나 자해도구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설비를 교체할 것과 샤워실에 개별 부스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다인실 수용으로 인해 보호소년 등이 위계질서로 인한 폭력 등에 노출된다며, 생활실은 1인실을 원칙으로 하고 3인 이내로 소규모화 해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소년원에 입원하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확인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173명 소년원생 연구에서 90.8% 소년이 1가지 이상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전수조사를 통해 입원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