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평당 천만원" 吳"1주일내 재건축 푼다" 安 "75만 가구"

◆ Rebuild 서울 ◆
서울시장 유력 주자 3인방이 공약한 주택 공급은 크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공 아파트 공급으로 나뉜다. 오 후보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원구 상계동, 강남구 압구정동, 광진구 자양동 등 구체적인 지역까지 언급했다. 여의도와 압구정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인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지만 아직까지 결정 고시가 나지 않은 상태다. 자치구에서 결정 신청을 요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뒤 시장이 지정 결정·고시하는 단계를 밟는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포진한 시의회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주택 공급량을 큰 규모로 변경하려면 35층 제한이나 용적률 제한을 풀어야 하는데 확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서울시의회 의석 109석 중 101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재건축 등에 부정적이다.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인 이경선 시의원은 본인 SNS에 "재건축 사업지 방침을 바꿔 주택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주장은 도시계획위 심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시의회와 협의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시계획위 위원 임명권을 쥐고 재건축 시장 변화를 가져온 것에 비춰 보면 오 후보 주장이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 후보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가 주요 공약이다. 서울에 총 74만6000가구 공급을 내세우며 시장 후보 중 가장 많은 공급 가구 수를 약속했다. 안 후보는 2·4대책에서 발표된 정부주도형 개발이 아닌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오 후보와 마찬가지로 시의회 반대를 뚫는 게 관건이다. 안 후보는 역세권·준공업 지역·유휴 용지 개발로 4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으나 해당 용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다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박 후보는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000만원으로 하는 이른바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세웠다. 재건축 연한인 30년을 넘긴 공공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공공임대는 대지 지분이 서울시에 있다는 점을 활용해 토지임대부 주택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박 후보의 공약 대상이 되는 영구·공공·국민 임대아파트는 강서구(1만4000여 가구), 노원구(1만1800여 가구), 강남구(6900여 가구), 송파구(5700여 가구) 등 7개 구에 주로 퍼져 있다. 그러나 박 후보 발언을 보면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 박 후보는 "주식 투자나 사업으로 돈을 벌면 박수를 칠 일이지만 집을 갖고 하는 것은 아주 후진적이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