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집값 만들어놓고…" 유승민, '신뢰 강조' 문 대통령 비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9일) LH 임직원 투기 논란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 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뢰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처구니가 없다.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난 것"이라며 "그런데도 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신뢰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하는 증세"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 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며 "문 대통령이 일부 직원의 개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 지시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개인 일탈`? 천만의 말씀. 사건은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그 주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국토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것인데 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라며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