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내걸었던 文 "LH사태 공정, 신뢰 무너뜨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대통령은 지난 2일 처음 LH사태가 불거진뒤 3일부터 주말을 빼면 6일 연속으로 지시사항을 내놓고 있다. 3기 신도시 전체로 조사를 확대하고 청와대 전 직원까지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만큼 LH투기의혹 사태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다음달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뜩이나 성난 부동산 민심에 불을 지르면서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직전 L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둘러싼 책임론까지 거세게 불거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2·4 공급대책을 통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정책 전체가 흔들리는 것은 사전 차단하고 나섰다. 문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4 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대단히 크다”며 철저한 조사와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영진, 전재수, 조승래 의원 등 원내대표단 14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19일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한지 20여일만에 당청간 자리를 함께 한 것이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