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뢰·공정이 職(직)의 이유" 그들도 알고는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작 공기업 종사자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필요한 핵심 과제로 신뢰와 공정행정 확립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기업 내부적으로 신뢰와 공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내부 자정 등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현실에 귀착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갈수록 심각해졌다는 지적이다.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발간한 '공무원 공직사회의 자발적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혁신 과제 연구' 보고서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혁신 9대 추진과제'에 대한 전문가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종사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가 조사돼 있다. 9대 추진과제에는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범정부 협력을 통한 통합·연계서비스 강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행정 확립 △디지털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등이 포함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조사 결과 외부 전문가들은 9대 추진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범정부 협력을 통한 통합 연계서비스' 강화를 지목한 반면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행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혁신 전문가들의 경우 국민 관점에서 평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내부 종사자들의 경우 정부혁신을 내부 행정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공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행정 확립'이 '필요' 또는 '매우 필요'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90.1%를 차지했다. 사실상 조직 전체가 내부적으로 신뢰와 공정 확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다. LH 사태로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났지만 내부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관련한 문제 의식을 크게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 의식과는 별개로 이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추진과제별로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느끼는 필요성과 실제 변화 정도를 측정한 지표의 점수 차이를 보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행정 확립'의 필요성은 4.38점으로 9개 과제 중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지만 변화 정도는 3.34로 전체 7위에 머물렀다. 또한 필요성과 변화 정도의 점수 차이는 1.04점으로 9개 추진과제 중 가장 컸는데, 이는 변화의 필요성을 느낀 만큼 실제 내부적으로 바뀐 것은 없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정부혁신에 따라 변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낮았다"며 "특히 공직사회 특성상 조직 내 혁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국장급이 가장 가장 노력하지 않는 계층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이끌어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