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시장경쟁" 원희룡 "공공+시장" 홍준표 "도심 초고층"

야권 잠룡들은 10일 일제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한 해법을 내놨다. 급격한 집값 상승에 이어 LH 사태까지 터지며 국민적 공분이 갈수록 커지자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주도개발은 공공부패를 낳는다"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공공부패=독점+재량-책임"이란 공식을 제시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와 LH가 사업권과 정보를 독점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개발 계획을 주무르는 재량권을 가지고 책임은 지지 않을 때 부패의 곰팡이가 자라는 것"이라며 "공공주도개발은 공공부패를 조장한다.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패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이다. 시장의 경쟁이란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공과 시장의 역할을 동시에 중시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그간 현 정부는 투기를 없애기 위해선 공공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며 "공공이 하면 로맨스, 민간이 하면 불륜이란 '공로민불'을 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 같은 위험을 확인했다"며 "공공과 시장이 서로 견제하고 경쟁해야 부패를 최소화하며 국민의 삶에 기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투기의 원천인 신도시 정책을 즉각 취소하라"며 "도심 초고층 재개발로 정책을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무분별한 땜질식 처방인 신도시 정책은 수도권의 집중 현상만 심화한다"며 "연결도로 신설과 전철 확장으로 천문학적인 예산도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