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문 대통령, 미친 집값 만들어놓고 무슨 신뢰 말하나"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1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4년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를 만들어 놓고 무슨 신뢰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어처구니가 없다. 신뢰하고 싶어도 못하게 만든 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닌가"라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LH 직원들과 오거돈 일가의 땅 투기라는 부패까지 드러난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당시 LH 사장이었던 국토부 장관은 해임하지 않고, 조사한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은 배제해놓고 무슨 신뢰를 하라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신뢰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거야말로 유체이탈에다 사돈 남 말하는 증세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2·4대책의 공공주도개발 방식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정보를 알고 땅 투기를 한 것이 바로 '공적 지위를 남용해서 사적 이득을 취한 공공부패"라며 "문 대통령이 일부 직원의 개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까지 '개인 일탈'이라고 한다"라며 "천만의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건은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라 공공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으로, 공공주도개발이 바로 그 주범"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토부가 기획하고 LH가 실행하는 것인데 말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면, 사적 이득을 위해 독점한 정보를 슬쩍하고 싶은 유혹은 널려 있다"라며 "해결책은 시장의 경쟁에 맡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은 훨씬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의 경쟁이라는 햇볕을 쐬면 부패의 곰팡이는 사라진다"라고 덧붙였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 hyunjoo226@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