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방문 숨겨라" 확진자에 거짓진술 종용한 목사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도록 종용한 목회자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한 교회에 다니는 60대 후반 여성 2명은 지난해 8월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교회 목사 60살 A 씨는 두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권사님, 교회 얘기는 하지 말아라"라거나 "두 분이 병원 같이 다녀 (코로나19) 걸린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해 동선을 거짓 진술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왔습니다. A씨 역시 감염됐습니다.

신도 가족에게까지 확산해 1명이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위 진술에 따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도 2명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1천만 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박 판사는 "A씨는 목사로서 신도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외려 범행을 교사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사람 중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코로나19 확진 후 '종교모임을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역학조사관에게 거짓말한 A씨 59살 부인도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벌금 1천500만 원형을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