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CSIS, “中국방예산 누락항목 많아"…인도·태평양서 中 더 위협적

"올해 국방예산을 6.8%로 인상한 것은 적절하고 절제된 수준이다."(최근 중국 발표)
"해안경비대·우주 프로그램 예산 등이 빠져 있다. 실제로는 더 높을 것이다."(각국 싱크탱크)
중국 정부가 올해 국방예산 규모를 확정 발표한 뒤 미국 내에서 "실제 예산은 더 높고,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역량일 더 위협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싱크탱크들의 경고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 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된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8% 인상된 1조3553억여 위안(약 236조 원)이었다.
당시 중국은 6%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적절한 증가폭임을 강조했다.
중국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5년 10.1%에서 2016년 7.6%로 내려온 뒤 7.0%(2017년), 8.1%(2018년), 7.5%(2019년)를 각각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컸던 지난해에 최근 30년 사이 가장 낮은 6.6% 국방예산 증가율을 설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는 자체 분석 모형을 토대로 1조2130억 위안으로 발표됐던 2019년 중국 국방예산에서 누락된 무기 수입과 인민해방군 소유 기업관련 보조금 등을 반영할 경우 실제 지출은 1조6600억 위안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중국 발표 수치보다 37% 폭증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분석기관들은 중국 국방예산에 이 처럼 숨겨진 지출 항목들이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 국방예산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중국 군 최고기관인 중앙군사위 직속의 인민무장경찰 예산, 우주 프로그램 예산, 해안경비대 예산 등이 국방예산 항목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실제 지출액보다 과소 계상된 중국 국방예산 문제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으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응해 중국의 역내 군사역량은 더 위협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공식 발표되는 수치만으로도 러시아·일본·한국·인도·대만 등 역내 5개국 국방비를 모두 더한 것보다 많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학재단(NSF)은 2018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액이 그해 미국을 이미 추월했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R&D 지출액은 국방 예산과도 밀접한 항목으로 2000~2017년 사이 중국의 연평균 R&D 투자 증가율은 17%에 이르는 반면, 미국은 4%에 불과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