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LH 땅투기 의혹 수사, 검경 간 유기적 소통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간 유기적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의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회의는 이번 의혹 수사에 대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 요구는 명확하다. 최대한 빠른시간 내 공직자의 투기 사례를 밝히고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며 "이런 국민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이 집중돼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며 "관계기관은 부패 척결에 함께 노력하고 검경 협력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